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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李 공소취소, 불법 기소면 檢이 판단해야”_我的网站

一 |     정성호 법무장관 이임식서 밝혀 “개정 형소법 시행 잘 살펴야” 당부 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. 과천=윤웅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“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”라고 말했다. 13개월간의 임기를 마친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간다.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“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. 정 장관은 “검찰 내부에서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”며 “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(검찰미래위)가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사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“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았다”며 “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고, 그걸 정리하는 차원”이라고 설명했다. 정 장관은 후임 장관에게는 “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”며 “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 정 장관은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·공소청 출범,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법무부의 역할을 당부했다. 그는 “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”며 “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,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강조했다.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13개월간 법무부를 이끌었다. 론스타·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(ISDS) 사건 승소,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. 이 기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·중수청 신설,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. 。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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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on:16:04:05